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을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경우이다. 개발완료 전에 관련 제품의 개발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의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세무처리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2012.2.2. 개정된 대통령령 제23589호 시행 이전 신고하는 분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96, 2003.03.21.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2012.2.2. 개정된 대통령령 제23589호 시행 이전 신고하는 분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96, 2003.03.21.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7 (<time datetime="2012-06-20">2012.06.20</time> 회신), "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