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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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2건
-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유지되나?2025.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20
-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2023.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62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2023.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202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167
- 공동사업의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2020.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 개인사업을 계속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2020.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374
- 청년이 50%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2019.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2018.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869
- 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2015.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435
- ERP 영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15.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 종전 사업자 자산을 사면 창업감면이 되나요?2014.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25
- 퀵배달서비스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2012.06.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1
- 제품 제조에 엔지니어링활동이 따르며 엔지니어링사업인가?2011.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39
-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2010.05.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140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2009.04.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476
- 연구개발비 비율을 유지해야 벤처감면을 받나?2008.08.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72
- 택배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나?2008.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여부는 어느 날부터 따지나?2008.0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
-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7.1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0
- 택배업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2007.04.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 기지국 유지보수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2006.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2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소득의 범위는?2006.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 물류시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6.08.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4
- 선박설계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인가?2006.07.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1
- 용선한 선박의 내항운송은 물류산업인가?2006.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2006.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8
- 종전 사업 자산을 30% 이하 인수하면 창업인가?2006.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8
- 지입차 화물운송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2005.09.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7
- 종전 사업자산 인수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보나?2005.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4
- 건설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나?2005.04.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16
- 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2005.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나?2003.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43
- 예선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2003.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43
- 예선업은 창업감면 대상 물류산업인가?2002.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43
- 엔지니어링사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2002.03.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20
- 세액감면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는?2002.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58
- 업종 변경분도 수입 증가 세액공제가 되나?2001.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16
- 기존 사업 양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2001.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593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잔존감면을 받나?2001.04.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491
- 가스 배관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2001.03.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8
-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2000.12.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5
- 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1999.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53 · 2026.04.0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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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2418 · 2026.02.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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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거래에 따른 AAA의 해외매출액을 BB의 매출액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12 · 2021.11.3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17 · 2020.06.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인 ◎◎◎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113 · 2019.05.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511 · 2019.01.1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889 · 2018.10.2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53 · 2018.10.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