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59회신일 2012.06.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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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7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조건이 같은 두 부동산도 협의된 매매가액과 달리 같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매매가액이 있으나 두 부동산의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매매당사자 간 협의된 매매가액이 있는데도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같다는 이유로 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조심2014부2312 심판결정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259 (2012.06.27 회신),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86)
원 제목: 매매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2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