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질의 1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질의 2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질의 3의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이나, 질의“2.”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충족 여부.

2.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한다. 질의 1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나 질의 2는 충족하지 못한다.

2.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질의 3은 [갑설]이 타당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9 (2012.06.26 회신),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