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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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1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토지의 특성·이용상황·위치·용도·기준시가·가격변동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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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2 건물만 구분등기되면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면적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법정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대상 밖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제외된 주택면적과 주택 외 건물은 별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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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3 2010년 지정기부금은 어디까지 이월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에 한정된다. 그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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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4 회생채무자가 행방불명되면 공제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 후 채무자의 폐업·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사업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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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5 관리단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유료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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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6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에서 받은 지원금이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법정 보조금을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하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법정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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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7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은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균등한 조건으로 받을 배당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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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8 제주도 시설장치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시설장치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보조금의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사용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에 문의한다.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열거된 법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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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9 일본 현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용역을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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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0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준공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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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1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용 톱밥도 환급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축산업용 톱밥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톱밥은 정해진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민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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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2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대상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뒤 준비금을 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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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3 부부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금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뒤 받은 만기보험금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타인이 낸 보험료가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낸 경우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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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4 별표에 없는 봉독채취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독채취기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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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5 수입 종빈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말산업 육성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사업자가 수입한 미국산 종빈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번식등록 후 번식에 활용하면 불공제하고, 번식등록 없이 매각하면 공제한다. 번식용은 면세 재화의 공급에, 매각용은 과세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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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6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도축장경영자가 받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신청해 지급받은 조정자금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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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7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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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8 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임과 별도로 받는 발권수수료의 성격과 영세율 및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권수수료는 필수 부수용역의 대가이고 외국 항행 관련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권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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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9 별도로 받는 관리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받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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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0 별도로 받은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를 별도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관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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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2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비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면 과세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재산 증여로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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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3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이나 별도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근콘크리트 시공과 별도의 설치·시공 인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자재 공급에 부수한 조립·설치와 달리 건설용역이나 별도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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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4 가축분뇨처리시설 일괄공급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시공업체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에 일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한 시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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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5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불입액은 조합원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합계이며 프리미엄은 구체적 거래상황을 확인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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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6 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와 주차료도 임대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입액이 임대료이며 일정 관리비의 일부와 계약에 따른 주차료도 포함될 수 있다. 자가사용·미임대 면적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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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7 공공기관 비종사자도 특례기간이 연장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세대도 주택 취득 특례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한 1세대에는 2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지의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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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8 수도권 밖 주택은 모두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이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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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9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연구비카드 결제의 중복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매업 등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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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0 특정 자녀가 유증받아도 일괄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녀가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와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자녀의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공제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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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1 건물 철거 관련 토양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물을 철거하며 받은 토양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반출정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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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2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를 반영해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 당시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무상증자나 액면분할로 산정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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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3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도축장경영자가 받은 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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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4 배당 간주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으로 간주된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가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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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6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쟁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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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7 해외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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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8 체인 가맹점 거래의 손익은 형식과 실질 중 무엇을 따르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 가맹점과 관련된 손익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모두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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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9 도매상 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거래처가 아닌 도매상에게 지급한 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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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0 주택신축용 토지를 임대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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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1 국제대회 운영대행은 세금이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운영을 대행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제대회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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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2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담액을 구분 표시해 공동임차계약을 맺으면 법인 부담 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종업원은 초과 보증금이나 매월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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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3 전대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 관련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와 수입의 실질귀속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 부동산을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도 포함된다. 법률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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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5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위탁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명칭은 비고란에 덧붙인다. 「법인세법」제121조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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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6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여부와 재화·용역의 구분은 공급 시점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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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7 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대행 용역과 관리비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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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8 직업재활 중 생산한 제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은 면세 교육용역이고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제품 공급도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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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9 인적용역 수입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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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봉투를 위탁판매할 때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계산서의 비고란에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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