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1
의료원 신축 지연은 3년 사용기한의 예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료원의 출연 부동산을 의료원 신축에 3년 이내 전부 쓰기 어려운 경우 예외인지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해당 예외에 해당한다. 보고서와 부득이한 사유 및 사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2
청산한 해외법인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
법인세 - 201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끝난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손금산입한다. 현지 청산완료와 투자허가관청의 기업등록 말소 통보가 있는 경우이다.
18,803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과 회원모집은 면세되는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위하여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과 협동조합의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인가받아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면세되지만 위탁받은 회원모집 업무는 면세되지 않는다. 공제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4
재개발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재개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편입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1호와 재산세과-9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805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해당 규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06
해지연도 연금저축 납입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5년 안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지연도 납입액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07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한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울산광역시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른 포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08
정신적 고통 위자료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9
친정부모 봉양 후 시부모 합가도 특례가 되는가? 친정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시부모님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시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정부모를 봉양하다가 시부모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부모와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0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를 어떤 법령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 지역에 있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재지 요건은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1
기업유치 조례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는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2
법인의 구성원도 법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 - 2012.08.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법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관련서류 복사를 의뢰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8,813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만 먼저 수용된 경우 중간예납과 대지·건물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 때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4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할 수 있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국세기본 - 201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경정과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감액 의무가 없으나 세무서장은 경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8,815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등으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며 해당 여부는 주무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6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묻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817
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내도 청년감면이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이 신청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중소기업체 취업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18
60일째가 공휴일이면 다음 날 입금해도 과세이연되나?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부터 60일째가 공휴일일 때 다음 날 입금해도 과세이연되는지를 물었다. 60일째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 날 입금하면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18,819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피합병 기간을 더하나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 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합병 후 존속법인 A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20
가정용부탄 환급은 누가 신청하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기타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전사업자가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한 경우 환급신청 주체를 물었다.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다. 유사한 예규인 소비46430-391, 2002.10.3을 참고하도록 했다.
18,821
이자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지 귀속자는 증빙으로 실제 귀속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18,822
크루즈 상품과 선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루즈 상품·투어상품과 선박 내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외 기항 투어와 선내 재화 및 부수용역에는 적용되나 국내 기항 투어와 비부수용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입점업체의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용역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23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계산과 관련해서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를 참조한다.
18,824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차감 대상에는 관련 직접경비와 간접경비가 모두 포함된다.
18,825
대출이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 기부금,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판매에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상적인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18,826
분양권 전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기타 - 201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적힌 실지거래가격이다. 실지거래가격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그 금액에 따라 인지를 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18,827
혼인 후 새 주택을 다시 취득하면 남은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D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C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B주택 양도로 이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28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829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의 취득·양도 간격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며, 해당 개정 규정은 2012.6.29.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30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
조세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협의매수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31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2
행사진행비도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하나? 마케팅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관계회사에게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케팅 용역의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에 따라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두 금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33
2년 거주하지 않은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한 거주주택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4
자산유동화를 차입 처리하면 교육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금융・보험업자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 - 2012.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자산유동화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유동화 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산정한다. 보유자산을 법정 방법으로 양도하고 K-IFRS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18,835
채권·채무와 본사인력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
부가가치세 - 201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의 자산만 넘기고 매출채권·매입채무와 본사인력을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거래와 본사 관리 재고자산·백화점 입점매장 계약의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은 승계했지만 관련 채권·채무와 본사인력은 모두 제외하였다.
18,836
방산 지정 취소 전 영세율도 수정해야 하나?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1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선수금에 이미 적용한 영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영세율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납품 전에 받은 선수금을 영세율로 신고한 뒤 해당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이다.
18,837
라이선스 대가와 로열티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
법인세 - 201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라이선스 대가의 익금과 해외 배급사 로열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는 국내 방송사가 방영할 수 있게 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로열티는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18,838
도서 없이 내용 사용대가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의 공급 없이 출판한 도서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공급 없이 도서 일부의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사용대가는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839
대장정결제용 유산균제품은 면세되나? 대장내시경 검사시 필수적으로 장을 비워야 하며 이를 위해 대장정결제로 쟁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제품을 대장정결제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검사비용에 포함된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40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청산금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고가주택 판단과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일 현재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841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상가의 건물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한 소유자만 제3자와 계약했다면 전체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42
주택 취득일과 혼인일이 같으면 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을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한 날과 혼인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과 혼인일이 같은 날일 때 혼인 전 취득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43
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44
임대부동산 공실을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수해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부동산의 공실 일부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45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46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생긴 잔재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잔재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47
전자발급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
부가가치세 대외무역관리규정 201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수출신용장 등의 정보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48
국내 관계회사 지급 광고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광고대행사와 계약하고 국내 관계회사에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국내 관계회사와의 국내사업자 간 거래와 그 관계회사에서 대금을 받는 광고대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광고료 세금계산서를 광고대행사가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8,849
평가손익과 배당금도 안분대상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도 외화환산이익·평가이익·국고보조금 등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0
장애인 증여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생존기간동안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 중 받은 재산을 합쳐 5억원 한도로 불산입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