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회생절차의 출자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회생절차의 출자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2.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소시킨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244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소시킨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세과-618
회생절차에 따른 증자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지만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와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