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전기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허가받은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2012.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2
-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2006.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8275 · 2023.04.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쟁점과징금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931 · 2018.07.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2604 · 2014.10.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기각)조심 2008서3857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