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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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일반야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50
- 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4
- 무주택 세대의 토지는 언제 나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7
-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21
- 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30
- 무주택자 소유 농지도 나지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78
- 타일·욕실용품 도소매업도 해당 토지 업종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46
-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하면 어느 필지를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 철물제조업용 토지에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1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업무용 사용일수가 보유기간의 60% 이상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세대가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