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 등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공장 이전을 추진했다. 동일 개인사업장에 설립된 법인이 협약을 승계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준공한 뒤 이전등기했다. 이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했다.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해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전실무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개인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45 (2012.06.29 회신), "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