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의 부도확인을 받았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어음의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은 부도어음의 지급기일과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입니다.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 채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3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회신), "회생절차 중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