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하던 1필지의 나지를 분할했다. 분할 결과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이 됐다.

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함에 따라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경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선택한 해당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737, 2012.06.28.).

질의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던 1필지의 나지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판정할 때,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선택한 해당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같은 뜻: 법규과-737, 2012.06.28.).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44 (<time datetime="2012-07-05">2012.07.05</time> 회신), "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