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 시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42회신일 2012.07.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분할 시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06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한다.

분할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한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했다. 분할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했다.

질의요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법규과-715, 2012.6.26.)

정제 정리

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로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2 (<time datetime="2012-07-06">2012.07.06</time> 회신), "법인 분할 시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61)
원 제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