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면세 승인이 필요한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해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했다. 이후 영업형편에 따라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사이에서 사용본거지를 변경했다.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영업형편에 따라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함.

질의

자동차대여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고 본점과 지점에 등록한 뒤 사용본거지를 변경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2.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0 (2012.06.29 회신), "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면세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