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3조 담보의 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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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임할 수 있나?2014.0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7
- 독촉으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2001.08.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059
-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가 징수할 수 있나?2001.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169
- 어떤 독촉이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요?2001.02.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00-47
-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2000.11.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76
-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독촉의 요건은 무엇인가?2000.11.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62
-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은 무엇인가?1995.05.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78
-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독촉이란 무엇인가?1995.04.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78
-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1994.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10
- 독촉이나 납부최고는 언제 시효를 중단시키는가?1993.07.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76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징수하는가?1991.03.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361
- 양도·취득가액과 체납세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1989.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0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766 · 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705 · 2020.03.1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26 · 201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계좌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광5152 · 2015.06.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329 · 2014.10.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539 · 2013.10.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28 · 2009.11.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847 · 2009.11.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중에 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421 · 2000.09.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