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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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면지역 주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1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6
-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6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3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9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25
-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체험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0
- 주말·체험 영농농지와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1
-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33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과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1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
- 공유 주말체험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일인에게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취득ㆍ소유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OOOㆍOOO인지 여부조심 2019전2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들에게 대법원 판례변경 등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1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