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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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면지역 주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1
- 이농 당시 소유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34
-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3
-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6
-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0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7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25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지조심 2025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적용을 배제하여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누진세율 적용)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세액을 부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2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제64조 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42명에게 분할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3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말·체험영농농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임(기각)조심2010서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자경 요건과 주말 체험영농농지 요건도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