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철회 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종전 급여 방식으로 복귀하되 복귀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기로 하였다.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음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종전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2.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 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이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70 (<time datetime="2014-02-25">2014.02.25</time> 회신), "연봉제 철회 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