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유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며 공사가 국유지 개발·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경우이다.

• 국유재산법 제59조 (위탁 개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63조 (출자재산 등의 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64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상금 중 정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이 법인의 영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해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징수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3조 (담보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경찰청이 국유재산법상 교환계약으로 수입하는 헬리콥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된다.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국유재산법 제54조 (교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조금으로 건축해 기부채납한 건물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2호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제7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도시설 점용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민자역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다.

• 국유재산법 제25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이 선납받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하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국유재산법 제25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부과된 토지사용 변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유권의 이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한 경우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국가기관 소유 토지를 받은 경우이다.

•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인수가 거절된 경우 세무서의 변상금 부과권한을 물었다. 해당 세무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다. 물납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이다.

•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 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3조 (담보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철도청이 신탁회사에 이전한 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국유재산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하려면 채권관리 사무를 위임하려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채권 관리법 제8조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관리사무의 위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점유권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아니나 그로 인해 생긴 재산이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국유지 점유권의 허용·양도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조합의 양수 여부는 당사자 문제다.

• 국유재산법 제19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사용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33조제2항 (사용료의 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유재산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유재산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관리본부가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국유재산법 제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유권의 이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교환으로 넘긴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약정 교환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용지 관련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국유재산법 제43조 (계약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