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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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성실사업자 사망 후 신고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176
- 피상속인 사업 승계 시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59
-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4
-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30
-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외국인 기수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 소급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0
-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요건과 한도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2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0
- 신고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58
- 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203
- 신고기한 뒤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351
-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476
- 폐업으로 수시부과되면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27
-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도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6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도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74
- 신고기한까지 미부과된 소득세도 소급공제 환급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4
- 은행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며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11
- 법인전환으로 폐업해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89
-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03
- 사용자가 대신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08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