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8의3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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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례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623
- 분식회계 경정청구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52
-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78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65
- 회계 오류로 추가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납부액을 공제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4
- 법인세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허위로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과다신고ㆍ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5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별 기말재고자산이 실질과 다르게 계상되어 법인세 등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52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가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구143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로 반영하지 못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규정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8조의3의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제51조 에 따른 ‘일반적인 국세환급’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이자가 가공이자로서 이와 관련 한 법인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조심2013중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최전한세 적용대상과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 (기각)조심2010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기각)조심2010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