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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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2014.0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6
- 어떤 경우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요?2011.06.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6
- 배분 후 임금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반환하는가?2003.09.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99
-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공제되나?2000.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85
- 수용 공탁금 수령 전 등기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9.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39
- 저당권자가 공매 배분에서 우선권을 받으려면?1998.02.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0
- 우선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분하나?1997.12.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170
- 도로점용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1997.1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87
-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는 언제 배분요구를 해야 하나?1997.06.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101-207
- 압류 후 건설기계 점유이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1995.04.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09
- 미신고 법인세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나?1989.1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543
- 결손처분 당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하나요?1987.07.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5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6서0328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각재산의 매각대금을 서울특별시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7007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안내실수 등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1광0829 · 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275 · 2017.12.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분요구가 가능한 「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 제7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812 · 2017.01.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청구인의 배분신청을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1088 · 2016.05.1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배분한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340 · 2016.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