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5의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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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피상속인 사업 승계 시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2014.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59
- 판결로 확정된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2005.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 소급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나?2005.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0
-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요건과 한도는?2005.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2
- 조사 적출소득 경정에도 소급공제되나?2005.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1
- 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1.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203
- 신고기한 뒤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001.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351
-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2001.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476
-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로 바꿀 수 있나?2000.09.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367
- 법인전환 폐업 시 결손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2000.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52
- 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2000.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2
- 직전 과세기간이 경정되면 소급공제액은?2000.01.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6
-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액도 재결정하나?2000.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0
-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도 가능한가?1999.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6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도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1999.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74
- 신고기한까지 미부과된 소득세도 소급공제 환급대상인가?1999.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4
- 기한 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1998.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68
- 법인전환으로 폐업해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1997.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예인인 청구인이 「소득세법」제85조의2 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3775 · 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등조심2013부2370 · 2013.08.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2767 · 2003.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에 실질조사결과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0830 · 2000.06.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