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2012.2.1. 이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았다.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적용 시 가업용자산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73 (2014.02.26 회신),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