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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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나?2026.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3280
- 비영리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2025.06.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390
-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뀌면 감면되나요?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3
- 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2023.06.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279
-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2023.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925
-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되나?2023.04.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33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2022.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20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기준은 무엇인가?2022.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0891
-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2021.0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
- 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2020.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9
-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2020.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1
-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2020.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원천-1316
- 분할 신설 중소기업의 고용승계자도 감면받는가?2018.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 관세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인가?2015.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265
- 출판물 교정·교열업도 취업자 소득감면 대상 업종인가?201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636
-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2014.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04
-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2014.0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8
- 파견근로 후 정규직이 된 청년도 감면받나?2013.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
-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2012.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76
-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2012.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42
-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2012.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213
- 개발사업의 보상지연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2011.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13
- 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2010.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5
-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 배제 예외인가?201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1
- 처분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 연수를 뜻하나?2005.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4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 (인용) 및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세액 13,084백만원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09서3724 · 2011.05.1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883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915 · 2007.10.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