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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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2014.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
- 분할 지급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13.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24
- 실적배당형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가액은?2010.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1
- 교환 취득 자산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0
- 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2009.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91
-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9.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8
- 세무확인 기준인 총자산가액은 무엇을 포함하나?2008.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
- 상속부동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6
-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나?2006.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197
- 신탁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란?2003.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827
-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2002.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5
-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2002.0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08
-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2001.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27
-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2001.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348
- 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은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1999.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1
-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5
-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을 쓰나?1998.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73
-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28
-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5
- 건축 중인 건물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1998.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처분청선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 2023인9599 · 2024.03.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ㆍ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쟁점토지를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개발법인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중 쟁점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46 · 2023.11.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밖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53 · 2017.03.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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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식 평가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대손 승인받은 채권을 평가기준일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조심2013서4432 · 2015.03.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71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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