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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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1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환율조정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처리한다.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은 기존 회신 재법인46012-5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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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자기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한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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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3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원 ○○지역협의회 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준비금 설정 가능 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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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4 자산 공동사용 대가금은 수입금액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받으면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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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5 유행 지난 의류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행이 지난 의류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행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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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6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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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7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사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등은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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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8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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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9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와 공동사업 수익의 익금 산입을 물었다. 출연금이 영업권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공동사업 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출연금이 법령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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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0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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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1 공단의 매점·식당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매점·식당 운영 관련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수입과 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의 귀속 주체와 공단이 별도로 받는 관리·운영 수수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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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2 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결손금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손금을 승계하고 승계사업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종류와 자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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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3 해외유전 탐광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전개발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르면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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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4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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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5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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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6 부도어음 관련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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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7 해외 현지인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지급한 급여의 손금 인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증빙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용계약 서류와 급료 영수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을 작성·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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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8 해외법인 공동사업 투자금은 무형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을 할 때 투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을 말한다.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은 익금이고 수익 획득에 든 경제적 손실은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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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9 하도급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복리후생비의 처리를 묻는다. 식사·피복·기숙사 제공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 또는 업무 관련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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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0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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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1 계열사 간 채권·채무 상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계열사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잔액을 재확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상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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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2 공사비 계산서가 없으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회계와 세무 처리를 묻는다. 거래 귀속을 증빙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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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3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법인세법상 정규증빙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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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4 10만원 이상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지출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출장비에 적격 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출장비가 법인의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에 귀속됨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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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5 가공매입 유출액을 기한 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전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쟁점의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회신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 양도대금의 장기 미회수가 자금대여인지 사실판단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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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6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차용하거나 제공받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해 시가를 정한다.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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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8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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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9 여행경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증빙 수취 의무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용역제공자의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객관적 자료로 사업 관련 지출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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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0 한 사업연도에 여러 자산을 팔면 특별부가세를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과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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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1 중간정산 퇴직금과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각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규정된 추계액 등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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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2 공제 후 3년 내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처분 시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적용되며 현물출자는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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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3 공동명의 특허권 이전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특허권 이전·대여 및 중국인 소개료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법인세, 개인의 양도·대여에는 각각 해당 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비거주 중국인 소개료는 국내 비과세이나 거주자 지급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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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4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회수 조치 후 대손처리한 횡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횡령 공금은 기타소득도 아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법정 범위 및 사용자의 회수 여부와 회수 조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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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5 노조에 지급한 자동판매기 운영 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이지만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권 사용대가, 임대 대가 또는 노동조합운영비 보조 기부금인지 약정과 계약내용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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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6 외화채권 환매·매도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을 환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해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이자소득 또는 금융·보험업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은 익금으로 과세된다. 거주자의 외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할인액과 법인의 환매·매도소득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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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7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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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8 개업준비기간의 감가상각비 등은 개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준비기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개업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업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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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9 휘장·광고용역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장 사용과 상호 부착 광고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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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 학술연구단체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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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액이 법인세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해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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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 증여받은 업무무관부동산도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업무무관부동산에도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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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4 판촉물 지급비용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관련 판촉물을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특정인 지급이나 무약정 지출은 접대비,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와 직접 관련해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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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5 화의인가 법인의 보유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자의 화의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 보유 법인 자신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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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6 영국법인 VPN 통신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VPN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통신비는 영국법인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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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7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건설·제조 및 용역 제공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을 시작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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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8 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전출법인 주식 취득자는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전출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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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9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일과 부채 상환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기한 후 상환액 상당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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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징수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 관련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면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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