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에 손금산입되는 금액의 계산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 계산에 관하여는 기회신문( 법인46012-3446, 1994. 12. 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46, 1994.12.17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1.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2. 종업원에게 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 및 근로소득 계산방법.

회답

1.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2. 법인46012-3446(1994.12.17.)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면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는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86 (2000.11.17 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