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1990년 4월 3일 이전에 취득하고 1990년 4월 4일 현재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업무용 사용을 위한 건설에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된 사안이다.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90.4.4. 현재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0.4.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된 금액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기 회신문(법인22601-1744, 1990.9.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되메우기공사비의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건설가계정 및 되메우기공사비의 처리.

회답

1.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90.4.4. 현재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그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 기간 동안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2.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기 회신문(법인22601-1744, 1990.9.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되메우기공사비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99 (2000.11.16 회신), "공사 중단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