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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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00.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54 · 2018.09.0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