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7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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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7건
-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2016.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110
- 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2013.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06
- 타익신탁 주택에 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2011.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47
- 중개업자 수수료에 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가?2007.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 계산서합계표 재제출과 주택임대 증빙이 필요한가?2007.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받으면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2007.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
-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200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0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200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0
- 사업 양수 재화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2005.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0
-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2005.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 시설물 양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005.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8
- 증빙 특례의 중개업자에 개인도 포함되나?2003.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85
-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나?2003.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6
- 해외출장 숙박비에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2002.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70
-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2001.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74
- 외국운송업체 운임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1.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08
- 직접 금융기관 지급이 아니면 가산세가 붙나?200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26
- 항공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2001.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27
-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도 증빙이 필요한가?2001.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822
- 금융보험용역은 증빙 수취 특례인가?2001.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8
-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에 가산세가 붙나?2000.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50
-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은 지출증빙 특례를 받나?2000.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9
- 국외 하청업체 공급도 국외거래인가요?2000.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77
-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0.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09
- 항공기항행용역은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2000.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7
-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 유류로 보는가?2000.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47
-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의 송금명세서도 증빙인가?2000.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2
- 국외에서 인수한 선박 유류는 증빙수취 특례 대상인가?2000.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7
- 면세사업 포괄양수에도 증빙 규정이 제외되나?2000.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75
- 미등록자에게 산 폐자원의 현금거래도 가산세 대상인가?2000.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5
- 공제조합 수수료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가?2000.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7
-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000.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1
- 항공기 항행용역도 증빙 수취 대상인가?2000.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7
-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0.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
-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1999.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46
- 화물운송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1999.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28
- 화물운송 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일부 거래상대방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163 · 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28 · 2018.12.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45 · 2018.10.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점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942 · 2018.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순위(경정)조심2010중2314 · 201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31 · 2009.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2594 · 2009.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경우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93 · 2009.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223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599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