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69회신일 2000.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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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7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된다.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 (법인46012-1640, 1993. 6. 7 및 재삼46070-1283, 1993. 5.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40, 1993.6.7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69 (2000.11.17 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5)
원 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