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11회신일 2000.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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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0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종전 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되었다. 공장이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2-2816, 1998. 9. 29, 법인46012-457, 1996. 2.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16, 1998. 9. 29

질의 1, 2, 3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회답

※ 법인46012-2816, 1998. 9. 29

질의 1, 2, 3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2816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46012-457 일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11 (2000.11.20 회신),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18)
원 제목: 법인이 공장을 타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