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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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주택에 일부만 쓴 임원 퇴직금도 전액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5564
-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19
-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3
-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473
- 무주택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2
- 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05
-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
-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
-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18
-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4
-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1
- 계열사 공동 브랜드 사용료는 어떻게 분담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9
-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퇴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 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90
-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52
- 공사비 계산서가 없으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05
- 재개발용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15
-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38
-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0
- 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0
-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14
- 공사부담금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9
- 관계회사 전출 시 미상환 주택자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41
- 임대주택입주금 무상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관장이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 강판 수입 시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법인세법」 제21조 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18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 손금부인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1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전2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 당부(기각)국심2006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수납액의 손익귀속시기 여부(기각)국심1999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상각충당금 손금불산입 처분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광24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