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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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사업부문 분할 시 이월 투자공제는 누가 받나?2010.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44
- 투자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가?2008.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4072
- 투자자산을 2년 내 처분해도 세액 추징이 제외되는가?2006.04.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6
- 감면목적에 쓰지 않은 투자자산은 추징되나?2005.10.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2
- 처분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 연수를 뜻하나?2005.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003.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51
-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2002.08.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99
-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2002.07.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04
-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2002.07.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47
-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요?2002.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21
-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2002.03.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307
- 중소기업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가?2002.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40
- 공제·감면 적용일은 어느 신고일인가?2001.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53
-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2001.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6
-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2001.09.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2
- 제조업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인가?2001.09.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75
-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001.07.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96
- 고유목적용 사업자산 투자는 무엇인가?2001.07.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158
- 법인전환 후 공제세액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1.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28
- 조특법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2001.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980
- 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가?2001.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58
-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2000.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74
- 공제 후 3년 내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2000.11.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61
-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분이 추징되나?200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4
- 기업 고유목적에 쓰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는?2000.04.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48
- 사업의 승계는 어떤 양도·양수를 말하나?1999.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24
-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도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가?1999.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25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은 언제 하는가?1999.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다른 내국법인이 그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705 · 2019.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서3198 · 2005.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O사업중이던 의료업을 탈퇴하고 단독으로 O종의 의료업을 신규개업한 경우 공O사업의 폐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2301 · 2003.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없어 가산금을 더하여 추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22 · 2003.06.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에 대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55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