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업무무관부동산도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40회신일 2000.1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업무무관부동산도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3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로 취득한 업무무관부동산에도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金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利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유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유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40 (<time datetime="2000-11-13">2000.11.13</time> 회신), "증여받은 업무무관부동산도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79)
원 제목: 증여로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차입금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