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에 넣은 미수채권도 매출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62회신일 2000.1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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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3

미수채권의 회수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수출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수출신용장 금액에 포함해 회수한 미수채권을 매출수익으로 인식하는지 물었다. 미수채권의 회수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수출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약정내용·수출물품 단가·사실관계 등을 통해 미수채권 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투자법인에 미수채권이 있는 법인이 그 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한다. 수출물품 가액에 미수채권 일부를 더한 금액을 신용장상 수출대금으로 기재해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이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 내용, 수출물품의 단가,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동 미수채권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투자법인에 미수채권이 있는 법인이 동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당해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동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을 수출신용장상 수출대금으로 기재하여 당해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이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내용, 수출물품의 단가,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동 미수채권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 상당액을 수출로 인한 매출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국외투자법인에 미수채권이 있는 법인이 해당 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 가액에 미수채권 일부를 가산한 금액을 수출신용장상 수출대금으로 기재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약정내용·수출물품 단가·사실관계 등에 따라 미수채권의 회수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법인세법 적용상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2 (<time datetime="2000-11-13">2000.11.13</time> 회신), "수출대금에 넣은 미수채권도 매출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95)
원 제목: 수출금액에 포함된 가지급금 상당액을 매출수익금액으로 인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