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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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인가?202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962
-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의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가?2024.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218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18.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49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74
- 대납 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12.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5
-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7.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2006.03.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
-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02.08.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90
- 선임되지 않은 임원도 우리사주 특례를 받나?2002.04.02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707
- 직무상 임원도 인정이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나?2002.03.3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0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01.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6
-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2000.11.29 ·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3-563
- 주식 취득 후 빌린 자금도 인정이자 제외 대상인가?2000.11.23 ·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3-458
- 조합원 주식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나?2000.11.23 ·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3-459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000.11.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3-441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00.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96
- 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2000.11.08 ·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3-324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2000.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3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9.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956 · 2019.04.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 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68 · 2014.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46 · 2014.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약정일이 지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자문료 미수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조심 2009중1822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