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회신일 2016.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9

규정상 요건을 갖춘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3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2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8의14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증여하였다.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인지가 적용 범위와 관련된다.

질의요지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05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조부로부터 직계비속인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조부로부터 직계비속인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 (<time datetime="2016-07-29">2016.07.29</time> 회신), "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34)
원 제목: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