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0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052
-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5
-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33
- 도시형 생활주택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39
- 숙박시설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2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권리의 시가를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과 담보평가 목적의 쟁점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4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인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면제대상인 공동(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23서7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1층 102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01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주택이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②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3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