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의2조 물납재산의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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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
  2019.06.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
• 휴업법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나?
  2019.0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
•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
  2016.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50
• 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2015.03.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환급세액 중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해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광3684 · 2017.02.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으로 물납한 후, 당해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에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다면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서3665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1784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1489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1786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