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건물 조정률은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150회신일 2016.07.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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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한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이 어떤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한다. 다른 법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845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에 따라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타 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의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 범위.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에 따라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타 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150 (2016.07.25 회신), "개별건물 조정률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2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25)
원 제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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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