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다.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957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법규과-788(2014.7.24.)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가?

회답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관련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그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815 (<time datetime="2016-07-20">2016.07.20</time> 회신), "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