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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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1 승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해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했다면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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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2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의 생활비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대서비스 생활비는 과세되고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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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3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이다.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고, 구체적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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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4 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계약서에 구분한 건물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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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5 재건축으로 공제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공제되지 않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요건을 잃은 경우 적용 시점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공제되지 않는다. 신탁이전등기와 저당권 말소로 채무자가 저당 주택의 소유자라는 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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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6 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그 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표회의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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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7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에 한하여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상법 제82조에 따라 분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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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0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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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5 장기 물류배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물류배송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개별 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개별 운송용역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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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6 목욕탕업자가 호텔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만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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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7 조합에서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 건물 등을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입주권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인가 후 조합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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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8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임대업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연도의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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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9 혼인 등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기한을 모두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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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0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은 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부터 교육훈련까지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 공급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물었다. 포괄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 철도차량 제작·시운전·검수·예비품공급·교육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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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2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입장권 등 재판매와 중개용역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등록하며, 자기 책임의 재판매는 비과세이나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 직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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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4 토지 일괄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은 언제 불분명한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가액 구분을 물었다. 구분기장한 토지가액이 시행령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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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5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종전 보유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외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변경한 부분을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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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교환자산도 확인 불가 시 법정 순서에 따른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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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8 특례 미분양아파트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아파트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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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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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0 대주주 지분율에 회사의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대표이사와 회사의 특수관계 및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이면 자기주식도 포함한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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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1 대주주 지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지분율을 계산할 때 회사의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측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대표이사 겸 주주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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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2 공무원 대상 국어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단체가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교육비를 받는 국어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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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3 재개발 4주택이 1주택이 된 뒤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개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공급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 이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종전 4주택 중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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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4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분 이주비 대여금 이자지급에 충당한 금액은 조합의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손금의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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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5 국가 위탁 위험물 검사용역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은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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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6 장기용역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용역의 수익과 비용을 언제 계상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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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7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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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8 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사회 승인과 분할을 마쳤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사업부문이 분리 후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고 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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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9 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선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의 변경과 적용시기를 묻는다. 평가방법 변경에 관한 단서 규정은 최초 신고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상 해당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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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0 동종자산 없는 임대건물의 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에 동종자산이 없는 임대용 건물의 추가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용 건물 자체를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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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1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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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2 현금청산 소송 뒤 3년을 넘기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 소송과 관리처분계획 무효 후 3년을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전에 끝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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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3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이 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수익과 손비로 한다. 자신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 |||||
12,644 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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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5 준공 건물 부속 토지를 사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 취득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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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8 재형저축 가입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 요건 미충족 통보와 가입유형 분류 방법을 물었다. 서민형·청년층 요건 미충족자는 일반형으로 분류되며, 법정 요건 미해당 통보 시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일반형 가입자라도 2015년 상반기 가입자 중 서민형 요건 해당자는 서민형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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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9 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에 부칙상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지역의 토지를 2017.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촌·자경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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