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상속세 납부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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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특정법인에 주식을 유증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2375
- 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2026.06.05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3-법규재산-0156
- 유증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는가?2025.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551
-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22.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규재산-4131
-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2016.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641
-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과세되나?1997.0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소4020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상속세 신고로 상속지분이 과소책정되어 청구인의 납부할세액 및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이 과소산정되었으므로, 법정상속지분율대로 각 금액이 재산정(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571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2025.12.2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담보제공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108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가산에 따른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48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행사 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쟁점이자상당액을 쟁점주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2206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2025.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5755 · 2025.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 간의 연대납세액을 상속인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552 · 2024.10.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9 · 2024.09.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02 · 2024.05.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