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대출금을 아버지가 쓰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454회신일 2016.07.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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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 명의 대출금을 아버지가 쓰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0

사실상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아버지가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과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펀드와 자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고, 해외펀드에서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아버지가 사용했다.

질의요지

부가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이자지급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826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외펀드와 자녀와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해외펀드로부터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부가 사용한 경우로서 그 금전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펀드와 자녀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외펀드에서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아버지가 사용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사용처 등 자금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함.

2.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 상황 등에 따라 사실상 채무자가 아버지임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454 (<time datetime="2016-07-20">2016.07.20</time> 회신), "자녀 명의 대출금을 아버지가 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63)
원 제목: 부가 자의 명의로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