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지역발전기금을 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기금이 손해배상의 대가인지와 수령자가 공익법인 등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859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2935 (<time datetime="2016-07-27">2016.07.27</time> 회신), "지역발전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