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1,051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55 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후 슬라이스해 포장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소금·설탕·보존제 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고 비닐팩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56 공익단체의 뉴스콘텐츠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상 역무 제공은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57 낚시어선은 영세율 적용 어업용 선박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터 관리선 등 선박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어업허가를 받아 연근해 어업에 쓰는 선단의 선박은 어업용 선박이나 낚시어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어획물 운반용 어업선박의 직접 수입은 요건에 따라 면제되며 어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58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관련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소유권 이전일에 교부하면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059 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 모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대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60 해외 외주용역은 영세율 또는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또는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장이 제공하면 영세율이고 국외 지점이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를 하고 해당 지점이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61 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헌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또는 헌금인지 음식용역의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62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을 제시한다. | |||||
11,063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체의 공동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입주자 발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발급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65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고유목적을 위한 위탁사업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도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66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소득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업자가 설계공모에서 받은 공모비용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로 선정돼 관련 규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67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입세액을 더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폐업으로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68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므로 질의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070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되어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071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50%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요건에 맞게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74 회사가 부담한 우리사주 예탁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의 예탁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1,075 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76 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11,077 보험설계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79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인가 제조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소득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일정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080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수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81 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 후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분배금이 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관련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82 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가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지급으로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84 승계 고정자산의 공익사업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은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85 폐선으로 받은 선원의 실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선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폐선으로 선원이 받는 실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86 풋옵션 주식거래의 부당행위 판단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을법인이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1,087 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기준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구체적이고 계속 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88 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할 수 있으나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인정하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로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89 개인별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90 장부가 없는 휴면법인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91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92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93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등기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포기 대가의 현금은 양도 대상이고, 확정 후 분배한 대금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증여 여부는 협의분할, 지분 포기 또는 명의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94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96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으로 전환해 임대를 개시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098 지정일 직전연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 대상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99 이익배당 가능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지방공사가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례로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100 합병 후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이 계속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제조시설을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승계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쓰면 승계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