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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로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 유지 업무에서 발생한 이자와 보험료 등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보험업법 제5조제3항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모집인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납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그 대납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보험업법 제98조제4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 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명보험협회의 보험상품 판매 자격시험 관리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생명보험협회가 회원사 소속 설계사와 직원의 시험을 관리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이다.

• 보험업법 제175조 (보험협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보험회사 동의를 얻었거나 보험회사가 7일간 착수하지 않아 선임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험감독규정에 따른 선임 상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판단 대상이다.

• 금융위원회 고시 제9-16조 (자동 해소 실패)
•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의 외화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할 때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해당 특별계정 자산의 시가평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는 특별계정 안의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

•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가 아니며 감정·검량 등의 검사용역을 제공한다.

• 보험업법 제187조 (손해사정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축성보험 가입 때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으로 한다. 선납할인액은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 기간미경과 선납액은 포함한다.

• 보험업법 제5조제3호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대리점이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보험업법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의2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보험계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보험업법 제20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가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 보험업법 제15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 모집 과정의 법 위반으로 부과된 제재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제재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료 할인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해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상호협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다.

• 보험업법 제156조 (청산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산보험료 납부 후 추가 납부한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보험업법 제23조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험업법 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험업법 제25조제2항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