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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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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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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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원천징수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관련 추가 소득금액과 회수·인출금의 연말정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모든 회답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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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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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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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가 부담한 우리사주 예탁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의 예탁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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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우리사주 권리를 잃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퇴직하여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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